01.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국무회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을 합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정부혁신,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일을 합니다.
전자정부 구축 및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일을 합니다.
행정사무 및 민원제도의 개선과 실태를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상훈, 공무원의 연금 및 복무에 관한 사무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주민등록ㆍ선거ㆍ국민투표ㆍ지방재정ㆍ지역경제ㆍ지방세지적ㆍ민방위 및 재난제도에 관한 사무를 합니다.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합니다.

02. 행정안전부는 언제 출범했나요?

행정안전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정보보안업무)가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03. 전자정부란 무엇인가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합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와 대민 서비스의 전자적
처리가 전자정부의 핵심입니다.

04. 전자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까지를 포함하는 전 행정기관 간의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전자정부단일창구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마련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역할 및 서비스를 설정하고, 그 서비스 수행의 수혜자, 방식,
공통행정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능 중심의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한 부기능연계모델(BRM)개발을
통한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휴대폰 등 각종 전자적인 방법으로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안내ㆍ신청ㆍ
열람ㆍ처리ㆍ발급 처리과정공개 등의 민원처리 전 과정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기업지원, 기업민원 등 기업관련 행정업무의 단일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처리기반의 마련을 통한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다양한 사이버 국민참여 제도 마련, 포탈사이트 개설ㆍ
운영, 법ㆍ제도 개선, 표준화 등 운영기반 강화 등을 통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내용 및 운영 현황 조사분석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관련 규정 마련 등을 통한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암호이용시스템 구축, 전자서명 인증체계의 고도화,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대책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최고정보관리책임자 운영 활성화, 정보화 운영조직 강화, 정보화 아웃소싱 제고를 통한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 정비
전자적 업무처리의 촉진, 안전 및 신뢰성 제고, 국민참여 확대, 전자정부 기반 고도화, 로드맵과제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05. 대한민국 전자정부 포탈사이트는 어떤 곳인가요?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포털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각 행정.공공기관의
위치정보,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검색하는 온라인 상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포탈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포털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주제별, 기관별 분류체계를 할당하여 한자리에 모아 놓음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정보소재를 안내하는 정부에 특화된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하는 포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6. 대한민국 전자정부 포탈사이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포털의 주요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소개, 전자정부소개
② 수평적 연계서비스 바로가기
③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④ 전자정부 관련 새소식/공지사항 서비스
⑤ 주제별 디렉토리 (공공기관 사이트) 서비스
⑥ 기관별 디렉토리 (공공기관 사이트) 서비스
⑦ 행정정보소재안내 (GILS 메타데이터) 서비스
⑧ 정부행사안내 서비스
⑨ 행정기관 위치확인 (연락처 및 약도 안내) 서비스

07. 지방자치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로 특별시,광역시, 도 와 기초단체로 시,군,자치구)가 설립되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주민은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며 중앙 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 하게 됩니다.

08.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독재의 방지와 인권 보호에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평
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행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일찍이 영국에서는 주민 자치형으로 발달해 왔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의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두 계보의
자치 요소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합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방분권화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오랜 중앙 집권의 영향으로 자치권은 제한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미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대개 각국의 헌법(기본법)에서
보장 되고 있으며 자치권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09. 제도상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나요?

자치조직권
지방사무 처리하는 자치행정권
조례규칙 제정하는 자치입법권
재원확보 관리하는 자치재정권

10. 자치단체의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의장과 의원은 4년 임기로 각기 주민이
선출하며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결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한 의회의 재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 판결에 의거 해결됩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나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그리고 단체장의 의회해산제도 등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의회를 제외한
지방의원 광역 과 기초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합니다.

11. 지방자치법은 언제 제정 되었나요?

지방자치법은 1949.7.4 처음 제정되어습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단체자치의 형식으로만 유지되고 강력한 중앙집권식 행정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면서 주민자치에 입각한 자치제도와 그 운영이
되었으며, 1995년에는 단체장의 주민직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2.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은?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국새(나라도장), 나라문장
등이 있습니다.

13. 태극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 졌나요?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龍旗)
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ㆍ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고,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ㆍ4괘 도안' 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습니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ㆍ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ㆍ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 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14. 태극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 -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태극 문양 -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건괘(乾卦)ㆍ하늘곤괘(坤卦)ㆍ땅감괘(坎卦)ㆍ물이괘(離卦)ㆍ불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우주 만물을 각각 상징한 것입니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15.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은?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3 : 2의 비율로 한다.
① 3(가로)
② 2(세로)
③ 지름(세로x1/2)
④ 지름x1/2
⑤ 지름x1/4
⑥ 지름x1/2
⑦ 지름x1/3
⑧ 지름x1/12
⑨ 지름x1/24
⑩ 직각(90도)
[가로:세로=3:2]

16. 애국가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애국가(愛國歌)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를 국가(國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래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 말 개화기 이후부터입니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들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불리고 있는 애국가의 노래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래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해외에서 활동중이던 안익태(安益泰)는 애국가에 남의 나라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래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 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해 온 애국가를 부를 때마 우리는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17. 무궁화의 담긴 뜻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무궁화(無窮花)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古朝鮮) 이전부터 하늘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新羅)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中國)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래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일제(日帝) 강점기에도 계속 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 [國花]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백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 라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서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계(丹心系)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 그 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피며,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한다. 우리는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그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

18. 국새가 뭔가요?

[ 국새의 명칭 ]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印章)의 명칭은 새(璽), 보(寶), 어보(御寶), 어새(御璽), 옥새(玉璽),
국새(國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새(璽), 보(寶)는 인장(印章)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보(御寶), 어새(御璽)는 왕실의 인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옥새(玉璽)는
재질이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이름으로는 국새(國璽)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새의 의미 ]
국새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으로서 나라의 중요문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국새의 날인은 국가 주요 행위의 최종적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권(國權)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온 우리의 국새는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의 절대왕권을 나타내던 불가침적
권위와 신성성(神聖性)은 퇴색되었지만 그 사용과 상징적 의미는 여전합니다.

19. 국새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국새는 1894년 갑오경장 이전까지의 국인(國印)은 대부분 중국 역대왕조의 황제들에 의해
만들어져 보내왔고, 기타의 어보들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부여에서는 일찍부터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국인(國印)을 사용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분명한
기록이 없으나,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서에 국인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시대에는 1172년(명종2년) 금나라에서 금인을 보낸 것을 비롯, 요ㆍ원ㆍ명나라 등에서도 여러
차례 고려왕의 인장을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 태조가 공민왕에게 보낸
금인(金印)에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이란 인문(印文)이 있었습니다.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 국새를 내려주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 3년)에 성조(聖祖)에 의해 비로소 '조선국왕지인
(朝鮮國王之印)'의 국인(國印)이 만들어져 보내왔습니다. 이를 대보(大寶) 혹은 어보(御寶)라 하여
1636년(인조14년)까지 대중국 외교문서에만 사용하였습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보(御寶)들이 제작, 사용되었는데, 교서ㆍ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 과거시험의 문서에 찍는 '과거지보(科擧之寶)', 교린문서, 특히
대일본관계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 등이 있었고, 소신지보는 조선 후기에 '이덕보(以德寶)'로
고쳤졌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국인(國印)을 공식 대보(大寶)로 사용하였으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준 옛 국인의 인문(印文)을 찾아 별도의 것을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계승
의식 때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는데, 서적을 반포ㆍ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서책의 발간에 사용하는
'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 : 규장각의 벼슬아치)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명 덕지보(明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장들은 모두 도승지의 책임하에 상서원(尙瑞院)에서 제작ㆍ보관ㆍ관리하였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종식하여 이전의 대보(大寶)를 폐지하고,
1881년∼1882년경에 제작한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국새로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
(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明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원수지보(元帥 之寶)' 등을 제작, 사용하였습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듬해인 1949년 5월 새로운 국새가 마련되었는데, 사방 두치(약 6㎝)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자 전서(篆書)로 「大韓民國之璽」라 전각하였습니다. 1963년 1월에는 국새규정을 고쳐,
사방 7㎝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넉자를 가로로 새겨 사용하였습니다.
1999년 2월 1일부터는 민족의 자존과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국새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사방 10.1㎝의 정방형 인면에 훈민정음체로 "대한민국" 넉자를 가로로 새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 국새는 언제 사용했나요?

오늘날 국새의 사용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헌법공포문, 훈ㆍ포 장증,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장, 외교사절의 신임장, 이 밖에 중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되고 있습니다.

21. 나라의 문장은 언제 사용되나요?

문장은 주로 서양에서 가문ㆍ단체 및 국가의 계보ㆍ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마크로서 발달하였다.
우리의 나라문장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ㆍ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2. 나라의 문장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나라문장은 용도에 따라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규격을
확대, 축소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합니다.

23. 나라의 문장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나라문장은 아래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1급 이상(상당) 공무원 임명장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국가공무원 신분증
국ㆍ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재외공관건물,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화폐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24. 정부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정부기는 정부종합청사와 정부공용회의실 및 국무총리 집무실과 회의실 등에 게양할 수 있습니다.
(깃면만을 게시하는 경우 포함)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 합니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을 제외한 문양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중앙에 "정부" 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나타내는 약어" 등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 정부기는 어떻게 만드나요?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 : 2의 비율로 합니다.
깃면의 바탕은 아청색으로, 문양은 백색으로 합니다.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합니다.

26. 우리나라의 국호는?

[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호의 표기 ]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 大韓民國" 이나 사용의 편의상 "大韓" 또는 "韓國"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습니다.

27.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연호는?

[ 근거 ]
연호에관한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

[ 현행 공용연호 ]
- 1962. 1. 1 부터 서력기원(西曆紀元)을 사용

[ 연호의 연혁 ]
- '48. 8. 15 ∼ '48. 9. 24 대한민국(1919년을 원년으로 사용)
- '48. 9. 25 ∼ '61. 12. 31 단군기원(1948년을 단기4281년으로 사용)
- '62. 1. 1 ∼ 현 재 서력기원(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참고사항 ]
서력기원 연대와 단군기원 연대의 차이는 2333년이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서력기원과 자국의
특수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기(西紀) 1998년의 경우, 평성(平成) 10년(일본), 불기(佛紀) 2561년(태국), HEGIRA 1418년
(사우디아라비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8. 우리나라 국경일은?

[ 3.1절 ] (3월 1일)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ㆍ1 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함.

[ 제헌절 ]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함.

[ 광복절 ] (8월 15일)
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함.

[ 개천절 ]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로, "널리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함.

[ 한글날 ] (10월 9일)
한글날을 창제·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운다.

29. 국경일과 기념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국경일]은 1949.10. 1.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서 개국·건국 등 국기(國基)와
관련된 날인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을 국경일로 정하고, 2005.12.29.에
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에서 한글날(10.9)을 국경일로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2005. 6.30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93호)에서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여 오던 것을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만 공휴일로 하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념일]은 1973. 3.3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을 제정하고,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30. 우리나라 기념일은?

정부에서는 1973. 3.30“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을 제정하고,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이 공포되기 전에는 각 부처에서 부령·훈령·고시 등에 의하여
기념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53종에 이르는 기념일이 생겨 많은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사 기념일의 통·폐합 및 행사간소화 방침을 정하여 기념일을 축소·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