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개편내용(요약) | 비 고 | ||
|---|---|---|---|---|
| 개편이전 | 개편이후 | |||
| 행 위 제 한 도 입 |
① “1+1” 업무제한 (cooling off) |
(신설) |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금지 *재산공개의무자 대상 |
퇴직자 청탁·알선 등 부당한 영향력 방지 |
| ② 청탁· 알선 금지 명문화 | (신설) |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영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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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취업알선 금지 | (신설) | 업무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차원의 취업 청탁·알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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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업 제 한 개 편 |
①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 |
퇴직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 |
퇴직전 의도적 경력세탁 관행 방지 |
| ② 취약분야 심사 강화 | (금감원) 2급이상 심사 | 4급이상 심사 |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로 전관예우 방지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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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방위사업청) 취약분야를 감사·건축·토목 등에 한정(타부처 동일 |
군수품관리, 방위력 개선등으로 취약분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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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형로펌·회계 법인 취업심사 대상 포함 |
자본금 50억 & 외형거래 150억 이상 (취업심사대상 3,538여개) |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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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외이사 등 비상근 직위 취업심사 법제화 |
공직윤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취업심사 기 실시중 |
비상근 직위 취업심사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
취업심사 관련 소송 등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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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회 |
① 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 | (신설) | 민간위원 확대, 관련기관 자료협조 의무화 등 |
위원회 심사기능 강화를 통해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