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1-07-20 |
|---|---|---|---|
|
안전개선과 / 한상환 / 02-2100-3182 |
|
1277 |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1 - 255호
|
|||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토론하기 | |||
|
|||
-
- 이주영 ( 2011-08-06 23:46:47 )
- 예고안과 같이 진행될 경우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지원기관 지정기준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별표 5의 지원기관 지정기준에는 전문 인력 확충은 제시되고 있지만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타기관의 인력을 영입 후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지원기관에 선정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수행목적에 문제가 생겨 파행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로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에 대한 전문성, 업무별 확충 항목과 같이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연한 기준과 사업 실적증명원 제출 항목을 추가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박선영 ( 2011-08-07 17:49:52 )
-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원기관은 각 지자체에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원기관, 교육감이 선정한 지원기관이 존재할 것이고, 지정기준이 인력에 대한 내용만 있고 기관에 대한 기준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이라는 내용만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권혜경 ( 2011-08-07 18:48:20 )
- 위의 분들과 동의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다수의 지원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면 안전교육, 상담, 피해보전 등 지원기관 역할의 질적 하향과 안전관리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정 기준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 강소영 ( 2011-08-07 20:01:44 )
- 네 맞습니다. 지원기관 지정의 지방이양은 시도 담당자의 이해가 확실하지 않다면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선정에 전문성이 없는 단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등이 신생 비영리단체 등을 설립하여 지정될 수도 있어 기준 강화도 필요합니다.
- 조윤주 ( 2011-08-07 22:47:36 )
- 입법 예고된 항목을 살펴보면 지원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 1항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이라는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지원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성 부족과, 이 기준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사람이 신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한 직후, 우후죽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파행이 양산되고 지자체에 안전관리 지원기관 지정 난립이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담당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선정심사에 대한 전문성 확인 방안을 추가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연하는 신생단체 설립에 대한 제제와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숙 ( 2011-08-08 09:25:40 )
- 신청서와 사업수행 목록만 제출하는 현재 기준에서 연구 또는 상담 업무 경험이 있는 2명을 영입하면 이들이 수행한 실적도 같이 제출 되어 타 기관의 업무를 자신이 수행한 것으로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 되는 사례가 예상되는 만큼 수행실적에 대한 공증된 증명 제출이 필수라고 건의합니다.
- 이수정 ( 2011-08-08 09:33:51 )
- 위 내용을 읽어보니 결국 영리목적의 사람이 신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한 직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자체에 형식적인 안전관리 지원기관이 난립되어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전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여 기준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함윤경 ( 2011-08-08 11:27:00 )
- 위와 같이 진행 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며 인력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라는 조항에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이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순수연구나 어린이놀이시선 안전관리 상담업무를 5년 이상 수행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인력이 그리많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타 기관의 인력을 영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설치업자를 연구 상담자로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 할 것으로 보이니 이러한 부분도 개정되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진정란 ( 2011-08-08 11:50:42 )
- 18조 1항과 2항이 현실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라는 법적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항에 보면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별표 5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관이 관련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목적에 부합되는 기관인지 여부를 평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절차가 누락된 것같습니다. 법의 집행하는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한 세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 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심윤영 ( 2011-08-08 13:26:20 )
-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지원기관은 각 지자체에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원기관, 교육감이 선정한 지원기관이 존재할 것이고, 지정기준이 인력에 대한 내용만 있고 기관에 대한 기준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이라는 내용만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과연 책임을 질까요? 보다 안전관리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기준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소영 ( 2011-08-08 14:48:49 )
- 안녕하세요?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지원기관 지정기준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별표 5의 지원기관 지정기준에는 전문 인력 확충은 제시되고 있지만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타기관이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지원기관에 선정되는 경우 전문성과 수행목적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무엇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로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에 대한 기준과 같이 신청기관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연한과 사업 실적증명원 제출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놀이터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송은혜 ( 2011-08-08 14:49:07 )
- 만약 인력선정기준처럼 지원기관의 업무수행 기간기준이 없다면 신청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목적이 아닌 단지 안전교육비와 같은 영리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바로 관련업무 수행자 2명을 데려와 지원기관을 신청하면 지원기관선정 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기준 개정도 함께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편송경 ( 2011-08-08 16:47:40 )
- 안녕하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지방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다만,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염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기관에 대한 항목에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이번 개정안이 "상업적인 도구"로 전락될까봐 염려됩니다. 해당업무를 실행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점검기준을 세워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노정아 ( 2011-08-08 16:52:28 )
-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기관 지정의 지방이양은 시도 담당자의 이해가 확실하지 않다면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선정에 전문성이 없는 단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등이 신생 비영리단체 등을 설립하여 지정 될 수도 있어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사람이 신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한 직후, 우후죽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파행이 양산되고 지자체에 안전관리 지원기관 지정 난립이 발생되면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전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여 기준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 한미리 ( 2011-08-08 18:07:27 )
- • 아파트 놀이터를 많이이용하는 학부모입니다. 지자체에 지원기관이 산발적으로 생기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교육, 상담, 피해보전 등에 대해 지원기관 역할의 질적 하향과 안전관리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전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이므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정은 ( 2011-08-08 18:15:02 )
- 만약 인력선정기준처럼 지원기관의 업무수행 기간기준이 없다면 신청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목적이 아닌 단지 안전교육비와 같은 영리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바로 관련업무 수행자 2명을 데려와 지원기관을 신청하면 지원기관선정 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기준 개정도 함께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사람이 신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한 직후, 우후죽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파행이 양산되고 지자체에 안전관리 지원기관 지정 난립이 발생되면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전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여 기준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 김경애 ( 2011-08-08 22:40:54 )
- 현행 선정기준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전문성확인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행인력 확보 조항만이 있을뿐 신청기관의 정관상 사업목적외에 세부적 지원목적 및 전문성 확인이 어렵다면 전문성이 결여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5년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연구 또는 상담업무를 수행한 자를 영입하여 지원기관에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자세히말씀드리자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제조업체나 설치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정업무 담당자가 편리하게 해석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정을 신청한 법인과 단체의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곳으로 구체적인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업무로 5년이상 수행한 단체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